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당선자의 국방 정책에 대한 첫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정부 예산절감'과 '2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하지만 대당 1억4,300만달러(약 1,993억원)에 달하는 F22를 계속 생산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두 목표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 공군은 향후 3년간 최소 60대의 F22 추가 생산에 필요한 예산 90억달러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이 경우 F22는 모두 243대로 늘어난다. F22 추가 생산에는 총 650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방장관 유임이 확실한 로버트 게이츠를 비롯한 부시 정부 관리들은 F22 계속 생산에 부정적이다. 냉전시대가 한창이던 1980년대 계획된 F22는 열 추적 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도록 후방 연소기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전투기다.
하지만 당장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치러지는 보병 위주의 재래전에 투입할 군비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구 소련 등 사라진 강대국을 겨냥한 첨단 전투기에 거액을 투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위정보센터 윈슬로우 T 휠러 연구원은 NYT에 "F22는 지난 30년간 해결을 미뤄온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의 상ㆍ하원 지도부는 최근 F22를 계속 생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줄일 수 없다"는 논리이다. F22 생산에는 제작사 록히드 마틴을 필두로 44개주에 1,000여개 부품업체가 매달려 있다. 2011년까지 납품계획이 확정돼 있지만 추가 생산 예산이 삭감된다면 총 2만5,000명의 생산인력 중 수천명의 감원이 불가피하다.
공군은 F22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게이츠 장관의 견해가 근시안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작은 나라에게 지대공 미사일을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F22 없이는 제공권 장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력기인 'F15 이글'이 노후됐고, 차기 주력기로 선정된 F35(통합전투공격기ㆍJSF)의 본격적 생산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F22 생산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전쟁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국방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다"고만 밝혔을 뿐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내년 초까지는 F22의 생산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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