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당정이 내년 4대강 정비사업 예산으로 7,910억원을 책정한 데 대해 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기위한 우회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사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꼼수로 보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억측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측근들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운하 재추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야당의 의구심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 대선 당시 대운하 공약을 전담했던 박승환 전 의원이 진수희 강길부 등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대운하 재추진을 지지하는 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을 어제 발족시킨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대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다르다는 점에서 소모적 정치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다. 정부가 제시한 4대강 하천정비는 치수사업과 물길 잇기 사업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갑문을 설치하고, 준설도 6m 이상 깊게 파서 물류와 관광용 뱃길을 잇는 운하사업과는 다르다.
뱃길 잇기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홍수 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보수하고, 평상시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이ㆍ치수(利ㆍ治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낙동강은 건천기(乾川期)에 물 부족이 심각하고, 영산강은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상태여서 준설이 시급하다. 영ㆍ호남 지자체장들이 조속한 하천정비를 촉구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를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다가 다시금 마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야당식 비난에 동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대운하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여당 외곽단체가 대운하 재개론을 무분별하게 피력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부채질하고, 4대강 하천정비 사업마저 쟁점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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