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증액 심사를 개시한 9일 여야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 사무실에는 지역구 사업 예산 배정을 부탁하려는 동료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A 의원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한나라당 중진 의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 출신의 한나라당 B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5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A 의원에게 "예산 증액 심사 과정에서 반영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B 의원은 총 6건 가량의 사업을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모두 500억원 가량에 이른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 전부터 잘 아는 사이다.
이처럼 지역 개발 예산을 따내려는 의원들의 로비 작업이 예산 심사 막바지에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예산 심사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예결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민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은 소속 의원들의 사업 민원을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여야가 철저한 예산 심사라는 본업은 등한시한 채 의원들의 잿밥 챙기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예결위원은 "소속 의원들이 각각 자신과 가까운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지역구 사업을 부탁하도록 교통정리했다"면서 "한 소위 위원에게 평균 15명 가량의 의원이 자금 배정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원 부탁의 내용은 주로 도로ㆍ철도ㆍ교량ㆍ항만 건설 및 보수, 학교ㆍ 병원ㆍ문화회관ㆍ연구소 건설 및 리모델링, 지역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지원 예산 등이다.
민주당의 한 예결위원도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개발 예산 등 민원을 모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원 30~40명이 지역구 예산을 부탁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의원들은 3~5건 가량의 사업 예산을 요청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인근 지역의 사업까지 포함해 총 30건 이상의 사업 예산 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심사하는 도중 "이 예산은 모 의원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8일 저녁 심사 도중에도 일부 의원들의 이름이 거명됐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들 간의 품앗이 민원들이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부탁한 사업 가운데 실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지역구 사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 차원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주문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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