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군 입대자의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돼 있다"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그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기조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발언 배경이나 취지에 공감할 부분도 있지만, 국가와 역사에 대한 군 장병의 의식이 좌편향적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지는 이 장관이 그들의 가치관을 뜯어고치려는 의지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 장관과 국방부는 그 동안 "지난 10년간 군 장병의 국가관, 안보관이 느슨해졌다"며 군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강조해왔다. 10월에는'10년간 남북 화해 무드 속에 안보의식이 이완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이 도전 받고 있다'며 5년 만에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대폭 개편해 각 부대에 배포했다. 군이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이 우편향적 역사관 및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경직된 안보관 심기 일환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이 장관과 국방부가 보여준 우편향은 정도가 지나치다. 국방부는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의견을 제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전두환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교과서 내용을 '전두환 정부가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바꿔 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또 7월 말에는 베스트셀러인 교양서적들을 장병들이 읽어선 안될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비난을 샀다. 출판사와 저자들은 소송을 냈고, 급기야 헌법소원을 낸 일부 군법무관들을 처벌하려 해 파문이 커졌다.
군과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경직된 사고와 일방적 자세로 우편향적 안보관과 역사관을 설파한다 한들 신세대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 장관은 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처방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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