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특별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여 지방 교육재정의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교육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며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2년 도입한 교육세가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돼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키로 하고 10월 폐지 법안을 발의했었다. 교육세 폐지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의 공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20%에서 20.4%로 높여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데 국가도 제대로 집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부의 잇단 감세정책으로 교부액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GDP대비 현행 3.4%에서 6%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