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제2롯데월드… 민간항공기구 기준에 저촉안돼"

공군의 비행안전 문제 때문에 그간 논란을 빚어온 제2롯데월드 건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내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를 건설해도 서울공항의 항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 ICAO 전 법률국장인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국 내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공군에서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에 근거해 건물 높이를 203m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제 규정과 한국 법률에 FAA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ICAO가 개발한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제2롯데월드 건축은 서울공항의 비행절차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복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와 관련, "공군과 롯데가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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