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에 이어 10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가 12일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심의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18대 국회의 생산성 저하를 일부 보완할 소중한 기간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걱정되는 게 처리 대상 법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임시국회를 비틀거리게 할 가능성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이유로 '이념법안'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민생법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민 분열ㆍ갈등 조장 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은 야당 대표 특유의 과장법이 넘치지만, 여당이 갈등 소지가 큰 정치ㆍ사회 법안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ㆍ사회 법안은 중요한 것만 꼽아도 한 손으로 모자란다. 국가정보원 기능 강화를 겨냥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내 정보활동 범위 확대 여부로 시끄럽고, 사실상 국정원의 감청 편의를 보장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야당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집회ㆍ시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가 논란인 집시법 개정안, 대기업의 방송 참여나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도 타협점 마련이 쉽지 않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북한인권법안도 다르지 않다. 교육세 폐지법안처럼 내용보다 법 체제의 형식적 정비를 위한 것도 있다.
야당의 이념 집착과 그에 따른 정치공세도 문제지만 172석의 몸집과는 동떨어진 여당의 전략 부재와 그 결과인 백화점 식 국회운영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국 주도권을 쥐어야 할 여당이 법안 처리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효율적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적어도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 타산에 매달린다고 야당을 비난할 수 있으려면, 또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여당 스스로 눈앞의 경제위기 극복과 동떨어진 정치ㆍ사회 관련 법안은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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