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판 뉴딜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6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1950년대 연방고속도로 시스템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댐 건설 공사로 경기부양에 나섰던 ‘뉴딜정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경제를 정부주도의 공공사업으로 극복해낸다는 측면에서 오바마판 뉴딜정책으로 불릴만 하다.
오바마가 밝힌 ‘공공건설 프로그램’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도로와 교량,댐, 대중교통, 전력망,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물을 보수 또는 신설하는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이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절약과 디지털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첨단기술 분야에 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녹색 일자리(Green jobs)’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측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와 매사추세츠대학은 지난달 공동으로 2년간 1,000억달러를 투입해 2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녹색 일자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학교의 디지털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사업의 핵심이다. 그는 “인터넷을 만들어낸 국가가 초고속통신망 활용도에서 세계 15위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일 오바마가 참석해 열렸던 전국주지사협회(NGA)에서 오간 말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주지사들은 재원만 확보되면 도로와 교량 사업 등 당장 추진될 수 있는 승인된 프로젝트가 1,36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들은 10억달러를 투자하면 평균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바마 당선자측과 의회가 차기 정부 출범 후 4,000억~7,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사업 프로젝트에는 수천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의 신 뉴딜정책은 엄청난 규모만큼이나 찬반 논란도 뜨겁다. 공화당과 보수적인 경제분석가들은 재정적자가 내년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백억~수천억달러를 빌리는 것은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앨런 비어드 연구원은 “돈이 투입되는 분야에는 고용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외의 분야에서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이 줄어든다”며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사업을 펴는 것은 “형편없는 대응”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주지사, NGA 회장인 에드 렌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구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할 때”라며 “오바마의 계획은 경제에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오바마도 주례 연설에서 “우리가 실제 만들어가고 있는 개혁, 성과에 따라 진척도를 평가하겠다”며 “낡은 워싱턴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6년 ‘연방지원고속도로법’을 통해 6만8,871㎞의 도로를 새로 내는 대대적인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91년 기준으로 1,289억달러가 투입된 이 사업은 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프라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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