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은 한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외국 공관과 기업, 상공회의소에 근무하는 주한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응답이 50.5%나 됐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부패관련 언론보도'가 55.4%로 가장 많았고,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19.8%), '부패관련 사건이나 실태 목격'(12.9%), '직접 경험'(10.9%) 순이었다.
주한 외국인들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48.5%가 '부패했다'고 답했고,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낮다는 응답도 40.5%에 달했다.
또한 외국인의 58%는 '부패문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저해 받는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증가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5.5%는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 동기로는 '원만한 관계유지'(36.4%),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27.3%), '공무원의 직접 요구'(27.3%) 순이었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 응답자의 34.5%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꼽았고,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ㆍ제도와 행정규제'(18.5%),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14.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14.5%),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12.5%)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한국기업이 부패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과제로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25%)에 이어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정경쟁'(20.5%), '회계투명성 제고'(20.5%),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20%)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6.93%포인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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