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38개국은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1차로 2008~12년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보다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세계 에너지소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로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정적이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은 기후변화의 범세계적 도전을 맞이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인 동시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신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 등의 세부 국정과제 역시 발표하였다. 태양열과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하고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는 그린 홈의 도입은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제4차 보고서를 보면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이 43%로 산업 수송 발전 농업 등 다른 부분보다 오히려 높아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 가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축 및 기존주택을 합쳐 연간 약 10만 가구 정도를 보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각종 규제나 인센티브를 이용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대주단을 구성할 정도로 위축된 현재의 건설경기를 보면 역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더해 그린 홈 사업에도 앞장서야 하는 등 앞으로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연속적으로 거론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는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공의 경우처럼 토공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Land Bank, 기업토지 매입 등 업무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추세이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7대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토지공사의 업무는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두 공사의 과거 기능만을 기준으로 삼아 통합을 추진한다면, 통합된 공사가 과연 이 방대한 사업영역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의 추진 방법이 형식적 통합에 치중되어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계적 명제나 국가적 과제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두 공사의 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화ㆍ 특성화시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공 토공 통합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낳기 바란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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