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공공기관장 1차 경영 평가 결과를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당초 예정보다 평가 일정을 4개월이나 앞당겨 연내 중간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해임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기관장을 압박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1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24곳, 준정부기관 77곳, 기타공공기관 17곳 등 118곳 중 아직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8곳을 제외한 110개 기관이다. 당초 내년 3월까지의 경영 성과를 4월에 평가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공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평가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1년 단위로 공공기관장 경영 평가를 할 방침이었지만, 이번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평가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며 “각 부처가 15일까지 1차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연내 최종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한 이번 공공기관장 평가 지침에는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이 어떤지 ▦인력 감축 등 10% 경영 효율화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해당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아주 우수(90점 이상) ▦우수(70~90점) ▦보통(50~70점) ▦미흡(50점 미만) 등 4단계 등급을 매기게 된다. 최종 평가 결과 ‘미흡’은 해임 조치되며, ‘보통’ 이상인 경우 성과급 차등 지급 등에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 평가 성격인 만큼 실제 ‘미흡’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장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각 부처와 공공기관장들이 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2일 산하 69개 공공기관에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 ▦기능ㆍ조직ㆍ인력 감축 추진 ▦방만 경영요인 방지시스템 정립 ▦과도한 복리 후생비 정비 ▦수수료ㆍ부담금 인하 등 국민부담 경감 등의 경영 효율성 10% 이상 제고 방안을 9일까지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