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6자회담 재개를 하루 앞둔 7일 한국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5개월 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핵 검증 방식 중 시료 채취(sampling)를 둘러싼 북미 이견, 북일 납치자 문제 갈등, 미국 새 행정부 등장의 득실을 따지는 북한의 계산 등이 대표적 걸림돌이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 북한 핵개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증의정서 채택과 지난해 6자회담 10ㆍ3합의에 따른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시간표 마련이 그것이다.
북핵 검증 방식 중 시설 방문, 북한 과학자 인터뷰, 문서 검증 원칙은 이미 합의됐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 핵 개발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료 채취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의 거부 입장이 완강하다. 북미 평양 회동 이후 ‘시료 채취, 법의학적 분석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 절차’에 합의했다는 미 국무부 발표(10월 11일)로 길이 보이는가 싶더니 “서면 합의에 그런 내용이 없다”(11월 12일)는 북한 외무성 부인 담화로 이견이 불거졌다. 4, 5일 북미 싱가포르 회동에서도 시료 채취에 대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3단계 핵폐기 협상을 진행할 때 시료 채취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북한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외교 업적으로 검증 원칙을 확실히 하려는 미국 간 입장 차이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다. 결국 시료 채취 명문화를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를 담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호한 합의는 또 다른 논란만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부담이다.
북핵 불능화와 경제ㆍ에너지 지원의 경우 한미일 3국은 3일 도쿄(東京) 회동에서 내년 3월 전까지 완료한다는 시간표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증 방식 합의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또 납치자 문제를 이유로 대북 지원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북한은 7일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내 북일 갈등이 커질 것 같다.
여러모로 6자회담 전망이 밝지 않지만 부시 행정부가 막을 내리기 전 성과를 내려고 통 큰 양보를 하고, 북한이 출범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에게 성의를 보인다면 진전된 합의도 가능해 보인다.
베이징=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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