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합의한 감세 법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고, 결국엔 ‘정치 감세’로 전락하며 감세 규모를 더욱 키움으로써 재정 부담도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완화 조치에 대해 정치권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한다. 이른바 ‘거래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1주택자를 향해 “집을 더 사서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 격이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고 말한 것과도 비슷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1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에게 집을 더 구입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에게 취ㆍ등록세 등을 인하해주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일각에선 “향후 집값이 더 떨어져도 문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추가로 2주택, 3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면 정부가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이 더 확대된 것도 문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감세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체 감세 규모는 정부안보다 오히려 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소득세율 조기 인하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감세법안을 강력 비판했던 야당도 결국엔 스스로 ‘정치 감세’를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당초 17조원 수준에서 20조원 가량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 다퉈 선심 쓰는 사이 국가 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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