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가 정상화하면서 세출 항목과 구체적 증액ㆍ감액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 한번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12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 심의의 한 축인 세입 부분은 5일 기획재정위에서의 감세법안 처리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세출 부분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부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복지예산 확충을 명분으로 대폭 수정을 벼르고 있다. 특히 ‘부자감세 법안 저지’를 공언해 왔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민주당은 부담이 적지 않다. 당 안팎에서 ‘민주연대’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이 감세법안 협상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3,000억원을 순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액 규모는 7조3,000억원이고, 증액 규모는 6조원이다. 감액의 1차 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법질서 바로세우기 예산을 포함한 이른바 공안예산 등이다. 25조원이 넘는 SOC 투자 예산에서만 3조원 이상 감액이 목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인근 지역에 배정된 4,300억원의 지역투자예산, 사용내역 미공개 예산인 특수활동비 4,000억원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서민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등을 증액 목표로 세웠다.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과 복지예산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자유선진당은 SOC사업 예산에서 3조4,000억원을 비롯, 총 9조4,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대신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2조9,000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SOC사업의 경기 진작 효과, 4대강 정비사업의 한반도대운하 관련성 여부 등을 놓고는 여야 간에 치열한 논전이 불가피하다. 또 공안예산이나 포항 지역 예산 증액 논란은 정치적 공방의 성격도 가미돼 있다. 12일 합의처리 약속이 지켜지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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