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중계자인 인터텟 포털사이트 네이버(NHN)가 언론사들이 제공한 뉴스를 편집해 수익을 올리고 여론까지 주도하려 하더니, 이제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언론사 줄 세우기'에 나섰다.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가 초기 화면의 뉴스박스를 직접 편집하는 '뉴스캐스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삼중전략이 숨어 있다.
자의적 편집에 따른 저작권 위반과 유사언론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하면서 언론사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수고와 비용도 언론사에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이는 그 대상을 43개 온라인 언론사 중 14개 사로 제한하며, 그 기준은 조회수로 하겠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2개 중앙 종합일간지 인터넷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2일 불참을 선언한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오히려 뉴스의 선정성을 부추기고, 다양한 뉴스의 유통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어뷰징'(인기검색어가 들어가는 기사의 남발)이 더욱 기승을 부려 궁극적으로 언론 전체의 질까지 떨어뜨릴 위험성도 있다.
네이버는 이를 언론사들과 한 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유저가 직접 흥미 있는 기사를 모아 꾸미는 '오픈캐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네티즌들을 동원해 변칙으로 언론을 조작하거나 지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저작물을 임의로 편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의견서'를 한국신문협회가 최근 국회와 정부에 낸 것도 포털의 이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여당이 곧바로 신문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별도의 포털법을 만들고, 저작권법과 언론중재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포털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도 없다. 당장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을 보라. 지금 포털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어디 한 둘인가.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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