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에 대한 캠코의 매입조치에 대해 금융권에선 향후 '공적자금 투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실채권 매입이 오로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들어 '공적자금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한다. 당초 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캠코에 1,000억원을 증자할 것으로 보도됐으나, 공적자금 우회투입 오해 때문에 발표에서는 빠졌다.
캠코의 자본금 규모는 현재 2,600억원 규모로, 이론적으로는 매년 자본금의 10배를 채권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올해 이미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인 채권 금액은 7,500억원 가량으로, 아직 1조8,5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할 여유가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PF 매입정도는 자체 자금 조달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캠코의 증자는 불가피하다. 경기악화로 금융권 부실이 늘어날 것이고, 이를 매입하려면 캠코의 자금력이 확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측도 3일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필요시 증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한완상 경제연구본부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자금은 아니라도 정부 주도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부실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의 '첫 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실패 시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말에 정부가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제 침체와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캠코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뿐 아니라 금융기관 증자 등 공적자금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질 내다보고 있다.
한 본부장은 "앞으로 신성건설, C＆그룹 같은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고, 부동산 PF 대출이나 최근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금리 특판상품과 후순위채 발행으로 수익성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이루어질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 때 수십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대규모로 투입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당시는 이미 3~4년 전부터 발생했던 한보, 기아 등의 부실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규모로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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