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전면중단 사태에 직면해 있다. 금강산관광이 7월에 중단된 이래 12월 1일부터는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경의선 철도도 막혔다. 개성공단 사업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화부재로 갈 건가
정부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왔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한다. 물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초반 남북관계는 경색을 면치 못했다. 김대중 정부 초반에는 햇볕정책을 '흡수통일'로 본 북한의 오해가,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송금 특검이 발목을 잡았다. 명백히 북한의 오해나 잘못에서 비롯됐기에 경색국면도 빨리 해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경색은 오해와 상호간 행동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 건강문제를 노골적으로 제기하는 삐라 살포와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남한이 들어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로의 궁극적 통일도 흡수통일로 받아들인다. 우리 입장에서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북한의 12ㆍ1조치도 과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에는 말 대 말, 말 대 행동의 대결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임기 초 흔한 기싸움 수준으로 보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그 동안 당국간 대화는 딱 두 차례 열렸다. 그것도 삐라살포 때문에 열린 군사실무회담, 군사실무 접촉이었다. 실제로는 대화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답답한 노릇이다. 내년 봄에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정부는 뭐라고 둘러댈 것인가.
이제 얽힌 실타래를 풀 시점이 되었다. 기다릴 시점은 지난 것 같다. 남북관계 경색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고착화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6자회담에서 남북이 얼굴을 붉히고 앉아 있는 상황은 한심스럽다. 오바마 정부가 대북 직접대화에 나서고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시점에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유지하는 상황은 심각한 사태다.
지난 10개월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인적 접근과 제도적 장치들로의 보강을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우선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수 있는 인사들이 부상해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에는 임동원 박지원, 노무현 정부에는 정동영 이종석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 있게 남북관계를 끌고 갔던 인사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온 몸을 던지면서 대북정책을 끌고 가는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견제 기능은 약화되고 온정주의가 싹트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으면서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부상해야 할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
제도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도 시급하다.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정원 등 각 부서의 정책이 제대로 조율되고,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려면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정점에 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복원도 고려해 봄 직하다. 올 겨울 끄트머리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다. 변화하는 내외 환경에 걸맞은 대북정책의 전환과 쇄신을 기대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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