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퇴 양난이다. 타 부처와 현안협의는 번번이 실패하고, 업계는 방통위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작업이 지식경제부와 관련부처간 협의차질로 마냥 표류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이 기본 목적. 방통위는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통신업체 출연금과 주파수할당대가를 재원으로 이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통신업체 출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위가 떼어내 별도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 경우,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더 이상 재원마련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원래 옛 정보통신부 때부터 있던 돈인데,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금관리권을 지경부가 갖게 됐다.
지경부는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 경우 이중 80%는 자신들이 활용하겠다는 협상안을 던진 상태. 자신들의 돈 가운데 8할을 다른 부처가 쓰도록 하는 안을 방통위가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막대한 돈줄을 누가 관리하느냐를 놓고 두 부처가 전형적인 '밥그릇'싸움을 거듭하는 사이, 기금조성작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작 돈을 내는 통신업계 입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내는 비용을 지경부에서 반도체, 컴퓨터 등 엉뚱한 산업에 활용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방통위가 이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럴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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