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최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수ㆍ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업종 단체들은 이미 청와대에 애로사항 등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청와대는 대폭적인 감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업계에서 정부지원 요청이 들어와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5일 오전 8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린 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오전 9시30분 '최근 실물 경제 진단 및 대응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나올 내용엔 자동차 분야의 경우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인하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R&D)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현재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의 경우 출고가격의 10%, 2,000㏄ 이하 차량엔 5%가 부과되고 있다. 업계에선 공채 매입 부담을 덜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에 대해선 설립 2~3년이 안된 신생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전환과 M&A 활성화, 금융기관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반도차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반도체 장비ㆍ설비업체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분에 대해선 세액 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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