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열어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5일에도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처리를 강행할 태세고 민주당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의 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상속ㆍ증여세, 소득세 부분에서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부가세 인하와 관련, 민주당은 일부 서비스업에 한해 세금 30% 인하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며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대신 내놓았다.
종부세의 경우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3억원 기초공제와 함께 세율을 0.5∼1.5%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1주택자의 3억원 공제를 허용할 경우 현행 세율(1∼3%)을 유지하거나 공제없이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입는 상속ㆍ증여세 인하는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고, 소득세 인하도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의 상위구간에 한해 2년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연소득 1,600만~4,000만원은 내년부터 소득세를 1%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600만원 이하는 2% 일괄 인하키로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의 경우 2조원 이상 상위 구간의 세율인하를 2년 정도 유보하자고 민주당이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진실희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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