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한국판 '서브프라임'으로 일컬어질 만큼, 금융위기국면의 숨겨진 뇌관이었다. PF가 부실해질 경우 한편으론 이 대출을 대거 떠안고 있는 저축은행이 위태로워져 금융시장에 일대 회오리를 몰아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부동산가격하락을 부추겨 또 다른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축은행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도 이런 위험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89개 저축은행의 '악화우려' PF대출채권을 매입해 저축은행의 당면한 부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 그러나 실태파악 부실, 공적자금 여부, 모럴해저드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부실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부실규모 정확성 논란
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PF 실태조사에 따르면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PF 사업장 중 정상은 절반(447개)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55%(6조7,000억원) 수준. 29%(263개ㆍ3조9,926억원)는 '주의', 21%(189개ㆍ1조5,130억원)는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금융위는 이번 부실 PF대출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9~10월 실태조사 당시보다 PF 부실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말 14.3%에서 9월말 16.9%로 불과 3개월 사이에 2.6%포인트 상승했다.
게다가 9월말 현재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16.0%로 전체 여신의 4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PF 대출 외에 다른 부문의 연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중소 상공인 대출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가계 등 다른 부문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 논란
한편 이번 지원이 '공적자금 투입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수 금융위 은행서비스국장은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정부보증이 붙어야만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은 캠코가 자체조달하는 자금이므로 공적자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 외환위기 때의 공적자금 투입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때는 캠코가 정부 보증하에 수십조원의 채권(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 이 돈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번엔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PF대출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공적자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하에 정부기관(캠코)이 부실채권을 대량매입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공적자금 투입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내년이후 캠코의 부실채권매입여력이 빠듯해지면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순서의 문제일 뿐 결국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모럴해저드 논란
부실 대출채권을 너무 후한 가격에 사줘 부실 저축은행을 국민 돈으로 모두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균적인 매입가격은 실제 대출액의 70%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원래 저축은행은 60% 정도만 쳐줘도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70%를 제시한 것"이라며 "아무리 담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부실채권 가격으로는 지나치게 후하다"고 말했다.
'묻지마 건설대출'로 부도위기에 처한 저축은행 전부를 살리겠다는 것도 모럴해저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돈이 투입됨에도 방만경영을 해온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 등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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