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나 페르시아만 또는 중국-대만 양안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 같은 경우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외교전문 잡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균형잡힌 전략-새 시대 국방부 재편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비재래식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전략을 강조하면서 재래전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예외적 지역으로 북한과 페르시아만 중국-대만 양안을 꼽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게이츠 장관을 차기 정부에서도 유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게이츠 장관의 이 같은 지역 상황 인식과 대응전략은 향후 미 국방정책의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껏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비재래식 전쟁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라며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베트남 레바논 파나마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 미국이 40여년간 개입했던 전쟁을 나열하며"이 많은 전쟁 중 정식 '재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걸프전 단 하나 뿐"이라는 말로 재래식 전쟁은 이미 대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앞으로는 대규모 군사와 무기를 앞세운 노동집약식 재래전보다는 소규모의 산발적인 '비정규전'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전은 강대국이 아닌 쇠락해 가는 국가에 둥지를 튼 무장세력이나 극단주의자와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언급이었다.
때문에 향후 국방정책은 비정규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역동적인 작전'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제의했다. 무장단체가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국가 안정을 돕는 '소프트파워'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재래전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8월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의 그루지야 공격을 예로 들었다. 게이츠 장관은"재래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발발 가능한 재래전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군사력으로도 처리할 만하다"고 적어, 더 이상 재래식 전쟁 대비에 국방력을 집중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부시 정부 하에서도 비정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이례적으로 임기 말인 7월 극단주의 세력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국방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 진영에서 국방전략을 담당하던 '새로운 미국안보연구소' 미셸 플라워노이 소장이 "비정규전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중국이 대대적인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었다. 때문에 게이츠 유임설이 흘러나온 당시는 그와 오바마 당선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