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심사 강행에 반발해 각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했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기국회의 정상 종료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 간사단 긴급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것을 비난하며 모든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상임위 활동을 계속 거부할 경우 예산 관련 부수법안은 물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돼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운영돼야 할 국회를 일방 통행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ㆍ부실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청와대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지금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까지 대거 나서 예산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졸속ㆍ부실 예산 강행 처리의 사령탑"이라고 공격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성의 있게 답하고 일방적 예산안 심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를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변형된 독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의 당론은 정녕 불참ㆍ거부ㆍ생떼뿐인가"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불참 결정'직후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국정을 포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국정을 포기할 수 없다"며 "휴일 없이 상임위를 진행해도 연말까지 법안 심사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법안 심사 포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위는 쟁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협의가 돼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 때문에 마지막 처리가 안 된다"며 "지도부가 해결하든지,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임 의장은 "(민주당이)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해당 상임위에서 협의를 통해 절충한 뒤 남는 쟁점이 있으면 당 지도부가 조율하는 프로세스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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