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쌀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 1만8,100명이 부당 수령 의심자로 집계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2005~2007년 3년간 쌀직불금을 받거나 올해 신청한 130만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인근에 살지 않는 관외거주자 6만4,000명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1만8,100명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내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수령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을 제출했다.
일단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로 통보된 이들은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 구입 증명 서류, 쌀 수매 실적 증명 서류와 같은 실경작 입증 자료를 2가지 이상 제출하지 못했고, 현장실사에서도 주변 이웃들로부터 실경작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3,6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거주자도 2,600명에 달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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