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계층, 세대 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선진화 시대의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범 정부적인 사회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사회통합 이슈를 취급하고 있으나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면서 "사회통합 추진의 구심 역할을 맡는 이 위원회가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사회통합의 5대 핵심과제로 ▲경제위기 극복 ▲능동적 복지 구현 ▲교육복지 확대 및 체계적 고용대책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뒤 처지는 사람 없는 사회 만들기'로, 금융기관은 '비 오는데 우산 빼앗지 않기'로, 기업과 가계는 '집단행동 지양'으로, 지도층과 자산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각각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숨가쁜 지식혁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인구노령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위는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통합위가 정부 주도로 설치되는데다, 관장 업무도 추상적이란 점에서 자칫 정권의 철학을 홍보하고 두둔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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