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단물만 빼먹고… "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객실료를 인하키로 한 서울시내 상당수 호텔들이 서울시로부터 재산세와 상하수도 요금만 감면 받고 실제는 기존 객실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울시와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객실료를 10∼20%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분부터 서울지역 관광호텔(126개소)과 서울시가 지정한 중저가 숙박업소인 이노스텔(81개소) 등 207개소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0~20%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올해 감면해준 상하수도 요금은 35억4,600만원에 달하며 내년도에도 특별회계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는 상하수도 요금과는 별도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30%가 넘는 호텔 76개소에 대해 재산세도 50% 감면해주고 있다.

올해 재산세 감면액은 83억원으로 이 중 33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했으며 감면대상 호텔이 위치한 자치구가 50억원을 부담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도 이들 호텔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따른 보전액으로 51억원(자치구 부분 제외)을 책정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감면액만 책정해 놓고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상당수 호텔들이 객실료 인하에 나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관광호텔 108개소(미등급 호텔 등 18개소 제외)의 객실료 인하여부를 직접 조사한 결과 2007년 1월 기준 요금 대비 20%를 인하해야 하는 특급호텔 40곳 중 11곳이 인하하기 전 객실료를 요구했다.

특히 해외본사에서 객실료를 정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호텔들은 해외 타 도시 업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객실료 인하가 어렵다는 반응이었으며, 일부 호텔은 서울시에 그 같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급호텔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일반등급 호텔들은 대다수가 객실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곳의 2급 호텔 중 객실료를 인하한 업소는 4곳에 그친 반면, 인하하지 않은 업소는 12곳이나 됐다.

외국인 관광 유인에 나서지 않는 호텔들을 상대로 한해 90억원 가까운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민주노동당)의원은 "정부가 이미 한시적으로 전국의 관광숙박업에 대해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가 따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다"며 "호텔이 서민들의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그 혜택도 일부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 호텔 전체가 요금을 10∼20%인하 했다고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관리에 무신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2회 정기 조사와 손님을 가장한 관리인력을 통해 수시로 객실료를 모니터하고 있어 과거 요금 요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다음 달 정기 조사가 계획된 만큼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태무 기자

장재원 인턴기자(이화여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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