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농촌공사의 경우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체인원의 15%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합의 하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 주기로 했다”면서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방침을 적극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농촌공사의 사례를 들어 지지부진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 질책성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군부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 “지난 10년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으며 특히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국방부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아야 하며, 그래야 국회에 예산 통과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면서 “예산이 9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날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돼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수출보험과 보증도 대폭 확대하겠으며,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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