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만여명의 명단이 1일 국회로 넘어 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이들 명단을 담은 USB 저장장치 제출했다. 크기는 엄지 손가락만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폭발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 불린다.
USB 저장장치에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ㆍ직원, 금융계 임ㆍ직원,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월소득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장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4만7,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라도 하면 공직 사회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3만9,978명 가운데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지 않아 경작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직(1만4,162명), 교육직(1만3,658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인은 3,267명이며, 사법부 334명, 선거관리위원회 68명,입법부 51명 등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명단에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도'파렴치범'이란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날부터 국조특위 위원들의 손에 맡겨졌다. 한나라당은 자체 열람실을 운영해 특위 위원에게만 자료를 열람키로 했고 민주당은 특위 위원들로 이뤄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자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제 관심은 이 명단이 언제, 어떻게 일반에 공개되느냐에 쏠려 있다. 결론부터 말해 상자가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번 명단은'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자들'인 만큼 부당 수령자를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특위가 이른 것이다. 송광호 국조특위위원장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실태 조사는 12월 중순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조특위 간사들간의 협의 과정에서 명단 공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전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 명단에는 불법 부정 수령하지 않은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잘못 공개되면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 누가 직불금을 탔다는 사실은 비밀은 아니다"며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겉으론 '공개'를 주장했지만 막판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형사적 문제뿐 아니라 엄청난 민사 소송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조 특위의 여야 간사들은 '명단 유출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감사원에서 넘어온 USB 저장장치를 복사해 하나씩 넘겨받았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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