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 내일(2일)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나 커 하루 이틀 내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부터 가동될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도 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커녕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완료한 예가 워낙 드물어 또 시한을 못 지킨다고 지적해 보았자 입만 아프다. 하지만 지금은 정략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해도 됐던 여느 해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난국을 감안할 때 하루를 다투어 경제 살리기에 투입될 새해예산과 부수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늦을 판이다.
예산안을 다시 짜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자세는 제1 야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정부가 한번 수정해 제출한 예산안은 내년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짜여졌지만 지금은 2%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일반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예산 배정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세를 고수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반발도 크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예산 심의에 응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최선을 다해 주장하고 설득하되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부ㆍ여당의 경직된 태도도 문제다.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고 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야당만의 지적이 아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많은 전문가들이 감세보다는 재정 확대가 필요한 때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상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하지 못한다 해도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포함해 폭 넓게 예산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열린 자세로 민주당 등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172석의 거대의석을 믿고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고압적 태도로는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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