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12년에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한 ‘3불정책’이 폐지될 것이라고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언급은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의 단계적 폐지 검토”를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대교협이 3불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교협의 박종렬 사무총장은 30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2년 즈음에는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정부로부터 대학입시업무를 이관받은 대교협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불 정책 폐지를 검토해 내년 1월 총회에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고려대ㆍ경희대 등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을 출제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대학들이 합의했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돼 대교협 차원에서는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며 “제지할 방법도,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회원 대학에 대한 대교협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 사무총장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자율화인데 자꾸 법을 만들면 안된다”면서 “(대교협에)무기를 주기 보다는 (대학들에)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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