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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헌재씨의 조언과 대통령의 역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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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헌재씨의 조언과 대통령의 역발상

입력
2008.12.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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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공직사회의 비상한 각오와 역발상을 연일 강조하며 부처 간 불협화음과 팀웍 부재에 경고를 보냈다. 그제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이라는 공자의 말까지 인용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공직자들은) 과거 기준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고 목숨을 던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유관부처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것인데, 관료들은 타개책을 내놓기보다 그 이유를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급급할 뿐"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망과 질책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금융시장 대책이 매번 헛발질하고 일자리 창출 등 소외계층 지원책이 겉도는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시장과 야당을 상대할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 적절한 인물과 자원을 배치ㆍ배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외환위기 때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아 '소방수'역을 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조언을 했다. 요지는 건설회사와 주택금융 문제, 통화 파생상품인 키코문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문제, 부동산거래 정상화 문제 등 우선적 과제를 명확히 한 뒤 이들 문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장안정 긴급지원은 재정의 몫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방침과 반대되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셈이다.

지금 상황이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고난도의 수학이며 고도로 숙련된 금융전문가들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경제팀의 역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지금 조직과 사람을 바꾸면 더 큰 혼선이 온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부터 과감하게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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