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12월1일)부터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본격화한다. 계수조정 소위는 예산안 심사의 하이라이트다. 정부의 예산안 얼개와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밑그림일 뿐이다. 1주일간 소위 활동에서 항목별 예산배정을 놓고 여야가 '늘였다 줄였다' 줄다리기 끝에 최종적으로 그 규모를 결정한다.
해마다 진통을 거듭했지만 올해는 더 격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소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재수정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계수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8년 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정부가 다시 예산안을 수정 제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따라 여야 대립이 예고되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14조원에 달하는 감세와 IMF사태 이후 최대의 적자재정이라는 쟁점을 놓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부자세금 깎아주고 나라 빚 지자는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감세와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여기에는 '종부세 폐지'라는 핫이슈가 얽혀 있다.
민주당은 또 "내년에 2% 중후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4%대 성장 기준으로 작성된 현 예산안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의 핵심이다.
성장률이 1% 하락하면 국세수입이 1조5,000억원~2조원 정도 감소하는데, 현재 성장률 전망이라면 대략 3조원의 세입이 감소한다는 것이 민주당 추산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3%대 성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시행되면 1% 정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재정 감소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부족분이 5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목적예비비로 1조1,000억원을 편성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행안위가 예비심사에서 지방재정 교부금을 4조8,000억원 증액한 만큼 해결책이 있다고 반박한다.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사회복지 부문 예산을 놓고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현 수준을 고수하려는 정부여당 사이에는 간극이 넓다.
이밖에 민주당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2012년까지 14조원)을 대운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벼르는 등 개별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진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내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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