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맞아 신속한 구조조정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금융위기 쓰나미가 건설사, 조선ㆍ해운업체 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효율적 구조조정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중구난방식이어서 은행과 기업의 동반부실만 키우고 있다.
건설업체의 대주단(채권단) 가입이 부진하고, 연쇄부도 위기에 몰린 조선업계에 대한 패스트 트랙(신속지원제도)도 C&중공업의 워크아웃 신청 외에 진전이 없다. 불난 집마다 허겁지겁 달려가 한두 바가지 물을 뿌리다 마을 전체에 불이 번지게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일수록 땜질처방보다는 상황을 압도하는 대책을 한 묶음으로 내놓아야 약발이 먹힌다. 한국경제의 운명은 앞으로 2~3개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초까지 은행은 기업 부도러시로 자산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이다. 실물부문도 돈이 돌지 않아 연쇄부도가 급증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려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정부 차원의 워룸(war room, 전시작전실)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11년 전 외환위기 때 금융감독위원회 내 구조개혁단이 부실은행 및 기업 퇴출을 신속하게 처리했듯이 현 경제 위기를 실시간으로 점검,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비상대책기구가 긴요하다.
하지만 정부 대응책은 안이하기만 하다. 금융감독원에 기업재무개선 지원단이 발족됐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지휘통제를 받는 행동대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하기에는 미흡하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모든 부처를 망라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다. 채권단이 중심이 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부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책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경제팀을 호통만 칠 게 아니다. 정부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로 위기대응대책반을 만들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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