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사상 첫 동결

경기침체로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국내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월 평균 3,284원으로 올해보다 584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간 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 400만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소득 하위 50%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 말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 비율도 10%에서 5%로 내리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보험료 동결로 인한 내년 건강보험 적자분 3,276억원은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2조원(올해 연말 기준)에 달하는 누적 흑자에서 일부를 사용해 메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감기환자 등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총 진료비가 2만원이라면, 1만원 내던 것을 1만2,000원 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료 동결이 건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지나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침체가 향후 수년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앞으로도 보험료의 충분한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험료 동결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만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충분히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동결이 형평성 제고에 어긋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23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대비 0.206%에서 0.243%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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