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27일에도 싸움으로 소중한 하루를 허비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정치권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정부를 돕는데 유독 한국만 여야가 경제 위기 해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통과시켜야 예산의 선집행이 가능하다"며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수정예산안은 성장률 2%대로 하락, 부자감세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5조6,000억원 지방재정 감소, 실업대란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같은 당 최재성 대변인도 "성장률을 잘못 예측해 예산안을 가져 왔다"며 "잘못된 문제지를 갖고 답을 쓰라니 정답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장률이 2%대로 주저 않으면 내년 초반 추경 문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럴 바에는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동의한다"면서도 "상임위별로 예산심사가 마무리됐는데 민주당이 계수조정소위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내달 1일부터 본격적 예산 조정ㆍ심사를 시작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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