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은 경제주체들에게 필연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 감내를 요구한다. 특히 가계 부문은 불황에 가장 취약하다. 공공 부문이나 민간 기업의 임금 동결이나 삭감, 명예퇴직과 해고 등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 앞에서 가계 부문의 겨울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독하다. 펀드가 반토막 나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아파트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물가마저 오를 대로 올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잘못하다간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어려울 판이다.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가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역시 긴요하다. 공공ㆍ민간 부문 모두'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가계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불황 탈출시간은 좀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하고, 고려대 성신여대 상지대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건보료 동결은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 외에도 내년에 암 치료 본인부담액의 절반 축소 등 보장성 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보험료 동결로 인한 내년도 건보재정 적자는 지출을 줄이고 누적 흑자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메우기로 했다니, 공공기관들이 가계 고통 분담 방안으로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두 대학의 조치를 계기로 전 대학이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동결 내지 인상 자제 입장을 밝혔지만 각 대학은 서로 눈치만 봐왔다.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우수 교수 확보, 학교시설 확충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수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높았고, 사립대들이 1년 전보다 12% 늘어난 7조3,0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도 가계 고통 분담에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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