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논란'은 결국 10년 전과 같은 직접적 '자본투하'가 아니라 한국은행과 정부 관계기관을 통한 간접적 자본확충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위기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의 '오럴 해저드(혼란스런 발언에 의한 부작용)'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확산된 논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은행의 소극적 대출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완화가 필요하며 연말까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으로 해석됐고, 은행권은 발언진의 파악에 부산해졌다.
이에 대해 26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은행 BIS비율 감독기준도 낮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청와대의 공적자금 투입 발언은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의 일부로 시장이 훨씬 더 악화될 경우 그럴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은행 경영상태를 볼 때 올해 안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은행 대책을 설명하면서 컨틴전시플랜 중 한참 후에 나올 얘기가 실수로 나왔다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오해를 주기에 충분했고, 시장은 당연히 혼란스러워했다.
자본금확충 어떻게?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공적자금과 같은 직접적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은을 통한 지원이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한은이 절반 이상을 출자하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은행의 후순위채를 사들이는 것.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은행BIS비율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를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사들이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공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주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 관계기관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안도 가능하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 부실채권 매입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캠코는 다음달에 4,000억원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캠코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다.
은행들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이 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면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은행으로서는 나중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물론 최후의 수단은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원칙대로 하면 은행이 부실에 빠져야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정부도 해외평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실현 가능성을 점치기는 힘들다. 전광우 위원장은 "은행의 자본 확충은 은행 스스로 최대한 대출 여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원칙"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 공적자금 투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의 BIS 비율은 현재 10% 안팎이지만 기업들의 급속한 부실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자구책으로 더 끌어올리지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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