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압박 조치에 대해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가진 뒤 “일희일비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하며, 북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하지 않겠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는 결론을 내렸다. 당장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보다는 남쪽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가 무언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24일 압박 조치를 통보하면서 “남한 정부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부정하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의 전도는 향후 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번 개성공단 관련 압박 조치의 근본 이유고, 정부의 정책 변화가 남북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또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정부가 대결 노선을 버리고 북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 준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바꾸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꾸고 넓고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한을 바꾸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황 관리 차원에서 남북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12월 1일부터 삐라 살포를 재개하겠다는 남한 반북 성향 민간단체의 움직임을 자제시키는 것이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12일 밝힌 6ㆍ15, 10ㆍ4선언 이행 존중 메시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말로만 실용을 표방하지 말고 실용적 대화 아이템과 메시지를 계속 북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물밑 접촉을 통해 여건을 갖춰 가고 이어 행동 대 행동으로 북한과 협상,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실무적, 기술적 접근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정치적 결단에 따른 해결책밖에는 방법이 없다”(김용현 교수)는 찬성론과 “자칫 국민들이 북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다”(정영태 위원)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밀사 파견식 특사가 아니라 양국 정상의 의중을 확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특사가 필요하다”(양무진 교수)는 충고가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6ㆍ15, 10ㆍ4선언의 이행 의지를 직접 말하는 식으로 운을 떼놓고 비공식 채널을 두드리면 아마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예상밖으로 강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책을 바꿀 이유는 없다. 모두 북한이 되돌릴 조치들만 있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청와대 관계자)는 게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부의 인식. 결국 이 대통령부터 기존 대북관을 바꾸지 않는 한 당분간 남북 관계 경색 국면 해소는 어려워 보인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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