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론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어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론은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지난 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은행업계에) 새로운 짝짓기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조만간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혈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한국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이 될 정도로 취약해진 것은 무리한 외형경쟁과 외화차입, 기업 부실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순익 급감 속 재무건전성마저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상반기 11~12%에서 9월에 9~10%대로 급락했다. 이 비율은 국제적 기준치(8%)는 웃돌고 있어 당장 적기 시정조치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데다 기업 부도가 확산되고 부동산 담보대출마저 부실해지면 은행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높다.
은행 자본확충은 신용경색 타개와 부실기업 솎아내기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은행의 체력보강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만 망가진 금융시스템이 복원되고, 실물경제에 돈이 돌 수 있다. 은행 자본확충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통화당국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은행채와 후순위채 매입을 충분히 해줘 우량은행 기준인 BIS비율 12%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비상상황에서 물가 안정보다 최종 대부자 역할에 힘써야 한다.
은행이 자본확충에 실패할 땐 금융시스템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 초엔 가계파산 급증과 기업 연쇄부도로 2차 금융위기 파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을 주도할 은행의 허약한 체력을 보강하는 데 1분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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