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위기 상황을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용'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직에서 30여년간 주택ㆍ국토ㆍ도시 관련 정책수립가로 일하다 올해 7월 주택건설 최일선에 나선 대한주택공사의 최재덕(60) 사장. 그는 "국내 주거 문화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주택이 개인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투자자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국내 주택ㆍ건설시장이 최악의 시련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전환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집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집이 주거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반복되는 집값 급등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건설업계 구조조정에는 과감하면서도 명확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상황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는 판이합니다. '일단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해외시장이 침체해 요행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없습니다. 당장은 아프더라도 금융권이나 건설업계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에 나서야 합니다."
최 사장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서민들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주공은 서민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에 있어서는 원도급사(종합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4,5분위 계층에 중소형 주택을 시중보다 15% 싸게 분양하는 것을 비롯해 소득 2,3분위 계층에게는 국민임대와 10년 임대를 시중 임대가의 70% 수준으로, 소득 1분위 계층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시중 임대가격의 30% 수준에 공급할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토지공사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한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한 회사가 하는 게 나은 지, 두 회사가 짓는 게 나은 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평균 3.2%(전용면적 85㎡ 기준)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토공과 통합될 경우 소외될 혁신도시가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통합공사의 일년 예산이 40조원에 달해 통합공사가 도시개발 등으로 진주든 전주든 충분히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설 업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서로 개발 선점 경쟁을 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고해성사를 했다.
최 사장은 앞으로 국내 주거문화를 바꾸는데 전념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아파트는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고층을 헐고 저층을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계농지를 거주용지로 과감히 전환해 친환경 주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문화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최 사장은 "혼자 능력으로 집을 못하는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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