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말까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수는 있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확충을 돕는 방안으로는 우선 한국은행이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해주는 것이다. 은행 후순위채는 BIS 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근 시중은행들은 8%에 육박하는 고금리 후순위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간접 수혈이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 발행채권을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직접 사들여 주택금융공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주는 방안이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처분하면 위험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BIS 비율이 하락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취약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이나 조선, 해운 분야에서 부도업체가 속출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우발채무'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하면 BIS비율 하락을 막기 어려워진다. 또 부동산가격이 폭락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바뀌면 은행들에 대한 수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금융권 채권은 348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여부는 경기침체의 속도와 깊이, 기업 부도와 부동산가격 폭락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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