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북쪽 국경은 어떻게 그어져 있을까.
독도에 대한 민감함과는 달리 압록강-백두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북쪽 경계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은 무관심하다.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백두산을 중국에 넘겨줬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만 있을 뿐 정확한 국경선은 베일에 가려 있다.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조ㆍ중 국경조약'을 분석해 한반도 북쪽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길수(사진) 서경대 교수의 논문 '백두산ㆍ압록강ㆍ두만강 국경 연구'가 28일 열리는 고구려발해학회 2008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서 교수의 논문에는 가장 모호한 백두산 경계가 1대 5만의 지도 위에 표시돼 수록돼 있다. 서 교수는 조ㆍ중 국경조약 7조와 8조를 바탕으로 백두산 지역 경계 푯말 28개의 위치를 확인,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를 이용해 항공촬영으로 제작한 정밀도에 기록했다.
서 교수는 "백두산 경계를 획정할 때 김일성이 저우언라이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설이 있으나, 실측 결과 1909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줄어든 면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또 451개에 이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섬들은, 면적을 기준할 때 85% 정도가 북한 소유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숫자상으로는 264개는 북한에, 187개는 중국에 귀속된다고 1964년 양국 사이에 작성된 의정서에 명기돼 있다.
섬의 숫자로 보면 6대 4 정도의 비율이지만, 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훨씬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소유 면적은 총 87,730,052㎡(85.46%)로 중국 소유 면적 14,931,788㎡(14.54%)의 6배에 이른다.
이렇게 나누게 된 근거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한쪽 공민이 살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섬과 모래섬은 그 국가의 영토가 된다'는 조ㆍ중 국경조약 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서 교수는 이에 따라 "백두산을 다 주지 않는 대신 (현재 북한 소유의) 압록강 섬 126개를 다 북한에 주었다"는 식의 중국 양보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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