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은 걸 토해내기란 짜장 힘든 일이다. 가끔 엉뚱한 돈이 입금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불조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만 할 때가 있다. 불쾌하고, 어지간히 속 쓰리다. 다행히 아직 쓰지 않은 돈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이미 다 써버린 돈이라면, 그만큼 마련해야 하니 생돈 나가는 것처럼 억울하기조차 하다. 이렇게 당연히 토해낼 것을 토해낼 때도 언짢다.
그런데 정당한 돈을 받아서 다 써버렸건만 한참 지나서 그것이 정당한 돈이 아니니 토해내라고 하면, 환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마음씨도 참 곱다. 부자국민에게 6,300억원이나 토해내겠다시니. 젊은이를, 농민을,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어도 부자를 위한 나라는 있는 모양이다.(재판관 아홉 명의 다수결 투표로 판가름나는 헌법재판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어머어마한 돈을 금융권과 건설권에 뿌리듯 했다.
내놓는 정책마다 태산처럼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인다. 자, 그러면 정부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걸까요? 세금폭탄밖에 없다. 서민들에게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을 투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토해낼 게 없는 국민이 늘어만 간다. 세금을 낼 능력과 양심이 있는 국민이 줄어만 간다. 불경기가 깊어만 간다.
소설가 김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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