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 주택분 대상자수와 세금액수가 대폭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버블세븐(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목동, 경기 분당ㆍ평촌ㆍ용인) 등의 집값이 하락, 과세기준(6억원) 밑으로 떨어진 주택이 많아진 데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세대별 합산 부과방식이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바뀐 탓이다. 하지만 개별지역, 개별 아파트로 들어가보면 여전히 희비가 엇갈린다.
종부세 내리고도 보유세 부담 커져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버블세븐 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은 집값 하락폭 이상으로 줄었다. 그러나 과표적용률 인상(50%→55%)으로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곳이 많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26평)는 지난해 종부세 304만4,000원을 냈으나 올해는 278만7,000원으로 8% 줄었다. 1년전보다 공시가격은 4% 떨어졌다. 반면 재산세(83만4,000원→125만1,000원)가 50%나 상승, 결국 부담하는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 526만6,000원에서 562만5,000원으로 35만원가량 (7%) 늘었다.
공시가격이 17억8,400만원에서 16억8,800만원으로 내린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151.01㎡(46평)도 종부세(1,062만8,000원)가 51만5,000원(5%) 내렸음에도 전체 보유세는 102만4,000원이나 더 내게 됐다.
주요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 오름세를 보인 서울 용산구는 당연히 종부세도 늘었다.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 169.44㎡(51평)는 공시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했음에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0%, 전체 보유세도 15%(310만원)나 더 증가하게 됐다.
집값(공시가격) 하락폭이 10%를 육박하는 서울 목동, 경기 분당ㆍ용인ㆍ일산 정도만 종부세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 특히 경기 용인의 LG빌리지 164.52㎡(50평)은 공시가격이 11% 떨어져 6억원이 되면서 아예 지난해 47만8,000원을 냈던 종부세를 한푼도 물지 않게 됐고, 재산세도 10%(7만8,000원)밖에 늘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151.56㎡(46평)도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1억원 넘게 빠진 결과 종부세도 32%나 줄었다.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는 인별 합산 부분을 빼면 기본적으로 과거 기준 그대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주거목적의 1가구1주택은 3억원 기초공제 ▦현행 1~3%에서 0.5~1%로 세율 인하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 최대 30% 감면하는 등 종부세 개편을 추진중인데, 이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기로 했던 것도 역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에는 일단 적용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표적용률 80% 동결,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을 올해 분에 소급 적용해 환급할지는 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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