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초강경조치를 누가 주도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면에서 대남 강경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군부가 주목된다. 군부는 6일 조사단을 개성공단에 보내 업체들의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았고, 12일에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군부의 정점에 있는 국방위원회의 입김이 세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군부가 대남 정책을 주도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에서 핵 문제와 대남ㆍ대미 정책은 무조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군부를 앞세운 것은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남측을 좀더 강력하게 위협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의사 결정에 지장을 줄 만큼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군부가 혼자 치고 나갔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북한 권력기관은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일체"라며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이번에는 군부, 다음에는 조평통 이런 식으로 남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남북 화해가 아니라 대립전선이 형성돼 있어 다른 기관보다는 군부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체적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정책은 당 군부 내각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체인 '상무조(TF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남 정책의 경우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각종 분석자료를 기초로 밑그림을 작성해 보고하면 권력기관 간에 치열한 토론을 거쳐 수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다. 위 아래로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셈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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