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악의 위기에 몰린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강경 방침과 소수 야당의 한계라는 이중고에 부딪쳐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스스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9월 청와대 영수회담 이후 방북을 추진해 왔으나 진전이 없다. 14일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의 방북도 별 다른 소득 없이 당 차원의 교류로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양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력하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야당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기조 전환과 '비핵ㆍ개방3000' 폐기, 6ㆍ15, 10ㆍ4 선언을 존중하라고 정부에 주장해 왔다"며 "정부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민노당 방북단이 힘든 발걸음을 했고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도 북한에 다녀왔다"며 "이러한 접촉에도 현 상황이 어려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간 공들여 쌓은 탑을 기초부터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거꾸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는 몇 배 힘들다"며 "정부가 할 수 없다면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국회 차원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남북관계특위 구성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남북 관계 개선촉구 결의안 채택 등에 민주당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당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고 민노당의 제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남북 문제는 여야 간 문제가 아닌 민족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남북 관계를 방치할 경우 초래될 결과를 감안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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