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지 2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오랜 재판기간에서 보듯 각종 기록을 남겼다.
2006년 12월 변양호(54)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기소로 시작된 공판은 이달 10일까지 총 86차례 변론을 이어왔다. 형사사건으로는 최다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2차례나 바뀌기도 했다.
사안의 복잡성과 치열했던 법리공방을 보여주듯 판결문도 1,019쪽에 이르러 역대 최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기록이 54권(권당 500여쪽),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수사기록과 참고자료 역시 60여권에 달한다.
법정에 선 증인도 34명이나 된다.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올 9월에는 전직 경제부총리 2명이 증인으로 출석, 눈길을 끌었다. 은행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그에 앞서 부총리를 지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외환은행 매각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추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이 반발, 도중에 퇴정하는 바람에 검찰의 구형 없이 선고가 이뤄지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반전이 잇따랐다. 수사 초기 '현대기아차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돼 2006년 6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돼 옥살이를 면하는 듯했다. 그러나 올 8월 현대차 로비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혀 결국 법정구속됐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1심에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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