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마련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핵심인 부대구조 개편 시기가 단계별로 늦춰진다.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마무리한다는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축소나 병력 감축 규모 축소 등 기존 계획에 대한 손질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올 초부터 수정작업을 진행해 온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조정안에서 "개혁 추진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계획과 비교해서는 예산 투입 시기가 조정되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총 국방비를 621조원으로 상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7.1%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방비가 연 평균 6.2% 수준으로 꾸준히 증액된다는 것을 상정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0년까지 국방비 평균 증가율 9.9%, 2011~2015년 7.8%, 2016~2020년 1.0%로 판단했었다.
즉 예산 소요가 많은 첨단 전력화 및 부대구조 개편 등 핵심 국방개혁 사안을 초기에 집중시킨다는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방예산) 그래프가 앞 쪽이 올라와 있고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부대해체 시기 역시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가 조정안에서 "부대구조 개편은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先) 전력화 후(後) 부대개편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력 감축 규모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부대개편 시기가 조정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기본법에 '50만명'이 아닌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표현돼 있다"고 강조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55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621조원이던 국방개혁 소요 예산 역시 이번 조정안에서 재평가됐다. 국방부는 재평가된 재원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략 4조~6조원 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대구조 개편에서도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육군의 군단 10개를 지역 군단 4개, 기동군단 2개로 축소하려던 계획에서, 수도방위사령부를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해 7개 군단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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