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남북관계 차단을 공표한 근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10ㆍ4 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다. 북한은 "6ㆍ15, 10ㆍ4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를 앞세워 이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남측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이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북측의 대남 공세가 결국 육로통행 제한ㆍ차단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10ㆍ4 선언의 전면 이행에 신중한 것일까. 그 단초는 "몇 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허황되고 과장된 약속도 많다"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25일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 정부가 북한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10ㆍ4 선언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논란은 10ㆍ4 선언 5항. 여기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_신의주 철도, 개성_평양 고속도로 개ㆍ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 합의가 담겼다.
통일부는 이 사업에 최대 14조3,0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성_신의주 간 철도를 복선으로 개ㆍ보수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8조6,700억원, 개성공단 2단계 사업 3조3,000억원, 서해평화지대 1조1,1430억원, 농업협력 1,23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0ㆍ4 선언 이행 비용을 113억 달러(약 16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대북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팀 분석에 따르면 서해평화지대 개발 시 향후 5~10년간 46억~92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남측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원ㆍ부자재 판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등으로 195억~389억 달러의 효과가 있다. 또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통해서도 105억 달러, SOC 확충에 따라 47~49억 달러 등 총 38조2,000억~5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박사팀은 "대북 투자 시 국내 기업의 투자 수요 증가,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 경제성장 촉진 등의 경로를 거칠 것"이라며 "남북경협 추진을 대북 퍼주기로 보는 것은 긍정적 경제효과를 무시한 편향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0ㆍ4 선언에는 북핵 해결, 국군포로 납북자 해결 원칙도 담겨 있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