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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북관계…정부 대책마련 부심/ "北 의도 말려들지 말아야" 차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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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북관계…정부 대책마련 부심/ "北 의도 말려들지 말아야" 차분한 대응

입력
2008.11.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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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북한의 위협에 긴박하게 움직이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대북정책의 기조를 흔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귀국 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 동향을 긴급 보고한데 이어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도 홍양호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향후 조치와 개성공단의 피해를 파악하는데 부심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남북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민은 깊이 하지만 행동은 서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임기 초반 북한과 정책방향을 조율하는 힘겨루기 과정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또한 섣불리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가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이 등을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시간을 두고 하나씩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 대통령이 10ㆍ4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수 차례 발표했고, 대북지원을 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는 요청을 하는데도 북한은 남측을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식을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에 먼저 고개를 숙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나 반발이 큰 부담이다. 또한 경제 우선주의를 내건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우리는 순전히 정부를 믿고 개성에 간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정치놀음 하느라 업체들을 망하게 하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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